이정우 위원장, 부동산 정책 ‘불변’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같은 임시방편적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한 부동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정부의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장기적 안목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면서 "내수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추경편성 등 정상적인 범위안에서의 경기부양은 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처럼 과거 사용됐던 임시방편적, 땜질식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한 고질병을 고쳐야겠다는 부동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장과 투기는 다른 것"이라며 "투기를 통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시장을 살리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도 투기는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면 다시 투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5년간 꾸준히 이어지면 학습효과로 인해 다음 정부도 과거 정책을 다시 쓰지 못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온탕.냉탕식으로 정책을 하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과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정부 목표가 단기화하고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 모델 유입으로기업의 시야도 짧아졌으며 노동계는 한 해 임금인상에만 급급하는 등 노사정 3자 모두 시야가 단기화됐지만 이는 국민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개혁과 통합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개혁에 따른 낙오자와 약자를 같이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마련되고 차별이 철폐되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지출이 부족하고 제도도 매우 부실하다"며 "북구 일부 국가는 과도한 복지지출에 따른 부작용으로 줄이는 추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훨씬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