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자금 증시로 유도…종합대책 착수

정부는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서 빠져나와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 등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주목되고있다.

그러나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위한 세제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실제로 성사될지 여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8월말에 발표되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논의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완화,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방안, 금융허브 육성 방안 등도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이외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조찬강연을 통해 "일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회복에 좋지 않다"며 "증시 등으로 자금이 쉽게 흘러갈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에 연간 불입하는 금액의 일정비율로 근로소득세액 또는 소득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내부에서는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위한 세제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대자들은 그 이유로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1,000선을 넘나드는 등 증시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부동산과열을 증시 과열로 막는 꼴이 될수 있고 △세제지원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도 불투명하고 △세제지원은 한번시행하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의 의원은 작년말에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