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부동산 가격 거품 없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사는 21일 국내 부동산 가격 거품에 대해 "현재 가격거품 발생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피치사의 제임스 맥코맥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평가담당 이사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고 있는 가격 거품현상이 거시경제 정책적인 대응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거품 문제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거시변수로 다뤄지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정부는 금리를 내려 내수를 진작하고 고용에있어 주요변수로 작용하는 건설업의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 맥코맥 이사는 "수출증가세 둔화와 국내 수요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1.4분기 소비율은 고무적이지만 가계의 소득 증가 여부와 부채 해결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4분기의 상황을 보고 한국의 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소비도 예상보다 부진하고 가계저축도 사상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소득증가가 저축액 증대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맥코맥 이사는 또 "소비회복 신호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당초 기대했던투자회복도 더딘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핵심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내수가 한국의 수출증가를 어느 정도 받쳐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리에 대해 맥코맥 이사는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도 일단 2.4분기 성장률을 지켜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내수진작에 불을 당기는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대해 맥코맥 이사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긍정적"이라면서 "이는 공공재정이 건실하고 대외환경이 우호적인 데다 유동성과 외환보유고상황 등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맥코맥 이사는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핵심 변수"라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힌 데다 핵실험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견에 참석한 데이비드 마샬 상임이사는 "한국의 은행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자본 적정성에 따라 판가름 나겠지만 조만간 한국의 우량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현 'BBB' 수준에서 'A'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여지는 있어보인다"고설명했다.

마샬 이사는 또 "한국의 은행들은 현 8% 수준인 총 자기자본 비율을 12%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점점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는 신용등급 향상에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업환경"이라며 "은행 실적이 경제상황을 많이 반영한다고 볼 때 성장률 4%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산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금융업계에는 '호재'"라고 분석했다.

올해 국내 은행권의 전망에 대해 마샬 이사는 "지난해보다는 수익성이 둔화될것"이라며 "국민은행은 특히 2003년 신용카드 위기사태의 여파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은행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담보 대출의 담보인정 비율(LTV)과 관련, 마샬 이사는 "주요 은행들이 대체로 50~60%의 LTV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잠재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은행의 LTV가 높은 것에 대해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