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제한…집값 잡힐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온갖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를 못보던 정부가 드디어 `돈줄'을 죄기 시작했다.

정부는 30일 집값을 잡기 위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신규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인해 담보대츨을이용, 시장으로 마구 흘러들어오던 자금을 막는데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일각에서는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만 어려워지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돈줄' 막아 시장 잡자 = 현재 정부가 지정한 주택투기지역은 45곳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권은 물론이고 용산, 마포, 영등포,양천, 금천, 은평, 동작, 성동 등 12개 구가 지정돼 있다.

경기도에서도 분당, 과천, 용인, 일산, 수원, 의왕, 안양, 안산, 평택, 안성 등17곳이 주택투기지역이며, 지방에서는 부산 수영구 , 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광주 광산구 ,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광역시를 비롯해 충북 청원, 충남천안, 아산, 공주, 경북 포항 북구, 경남 창원 등이 투기 지역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곳은 총망라된 셈이다.

앞으로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서는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매입할 수는 없게 된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수요가 이번 조치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강남의 재산가라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추가로 집을 사는 사람은 10명중 1-2명밖에 안되며 나머지는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추가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평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도 "집안에 돈을 쌓아뒀더라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금출처가 확실한 담보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이같은 변칙 수요들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구멍' 많고 부작용도 우려 =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들끓는 시장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번 조치가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이어서 배우자나 자녀의 이름으로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삼성경제연구원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정부에서 세대를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제한한다면 물론 효과는 크겠지만 시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같다"면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금융정책을 쓰겠다는 메시지"라고 평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차후에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여겨져 엄청난 추징금을 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동일 세대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의 담보 대출금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집값을 잡는데는 걸림돌이다.

지금의 시장급등은 입지 좋은 곳의 큰 아파트에 대한 갈아타기 욕구도 한몫하고있어 이같은 수요는 차단할 수 없으며 투기 목적의 수요도 1년의 차익실현 기간이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70% 에서 60%로 하향 조정된 것도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한은행 고준석 재테크팀장은 "서민들은 시중은행 외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율을 낮춘 것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돈줄을 죄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주현 교수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석 팀장은 "6개월미만 단기수신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달하는 게 시장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