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원 호매실 ‘무늬만 공공임대’

수원호매실 공공임대 임대료와 주변 시세

74㎡형 보증금 76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원
주변보다 3000만원 비싸…‘임대료 장사’ 비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수원시 보금자리지구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고가 임대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세난에 허덕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값에 공급돼야 할 보금자리 공공임대가 제구실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B-6, B-7블록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2347가구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이번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74㎡형 580가구, 84㎡형 1767가구로 이뤄진다. 3~4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데다, 입주 시기도 올해 12월로 빨라 서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임대주택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료 수준이다. 토지주택공사가 책정한 임대료는 74㎡형이 보증금 7600만원에 월임대료 39만원, 84㎡형이 보증금 8500만원에 월임대료 43만원으로 주변 시세를 웃돌고 있다.

현재 호매실지구 인근 호매실동 엘지삼익아파트 전용 84㎡형의 전셋값은 1억1000만~1억4000만원 정도다. 인근 신미주 전용 71㎡형의 전셋값은 1억원에 형성돼 있다. 이에 반해 호매실 공공임대 84㎡형은 월임대료 전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세금이 1억4950만원, 74㎡형은 전세금이 1억3450만원에 이른다. 이는 공공임대의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 연 8%의 전환이율을 적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호매실 공공임대 계약자가 보증금 2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임대료 14만원이 차감되는 식이다.

이처럼 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의 임대료가 높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까지는 10년 공공임대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90% 선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호매실사업단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결과 호매실지구 84㎡형 새 아파트 전셋값은 1억5000만원 정도로 평가됐다”며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가 감정평가에 따른 전셋값을 그대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반영한 것은 결과적으로 주변 시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료를 최대한 올린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공사가 대단지인 호매실지구 공공임대의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일대 311만㎡ 터에 조성되는 수원호매실지구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공공택지로 지정됐으나 2009년 10월 보금자리지구로 바뀌었다. 모두 1만96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며, 오는 7월 국민임대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