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4채이상 212명 집중조사

국세청, 값 급등지역 의사·변호사·기업임원 대상
당정, 강남 중대형 공급·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강남·분당·과천·용인 등 전국 15곳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세채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2만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 보다 이미 집을 가진 계층의 투기적 가수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6일 “최근 아파트값 급등 원인의 상당 부분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가 가세한 데 있다고 본다”며, “세채 이상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우선 네채 이상 다주택자 가운데 탈세 혐의가 짙은 21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에 비해 주택가격이 5% 이상 상승한 ‘주택가격 급등지역’ 15곳에 집이 네채 이상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며, “조사 인력 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의사와 변호사, 기업임원 등 상류층 인사들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 212명과 가족들의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며, 관련 사업체 73곳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회삿돈으로 집을 사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할 염려가 있는 56곳은 이날 곧바로 장부를 압수해 분석을 시작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집이 10채 이상인 사람도 28명이나 됐으며, 한 사람이 43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이 다주택자들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세금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전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쪽은 동원 가능한 조사인력을 모두 투입할 경우 약 1700여명 정도가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1차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부동산 가격 투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세제 보완을 통해 투기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완화,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소유 및 매매와 관련해 정부가 보유한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해찬 총리가 이날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소유상태를 분석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누구에 의해 부동산 매매가 결정되는지 등의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면 상당히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가령 ‘강남에서 지난 5년 동안 주택을 사고 판 사람 중 세채 이상을 가진 사람이 60%에 이른다’는 지난번 통계 처럼, 어떤 추세나 행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석진환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