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들썩’ 투기 번질라

기업도시는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기업도시 시범지도 대부분 낙후지역이다. 이런 곳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데도 전북 무주의 경우 올들어 지난 5월 말까지 땅값이 3.366% 올랐고, 강원 원주는 지난해 4.37% 상승하는 등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 정부는 앞으로 땅값이 폭등한 곳은 기업도시 개발 중에도 시행자의 토지 처분, 주택공급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투기 방지 대책=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현재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태안군 전체 1억5270만평(지난해 8월25일), 원주 지정·호저면 등 2336만평(3월29일), 충주 주덕읍 , 이류·가금·노은면 등 2600만평(6월27일)은 토지투기지역이다. 정부는 땅값이 계속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투기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탈락지역은 원칙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지만, 기업도시를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이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시범지역 선정 지역은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 공여한도 완화, 토지상환채권 발행 허용,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의료기관 설치 등을 지원한다.

개발 폭등땐 시행자 자율권 제한
선정된 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향후 일정=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등 개발 계획을 확정한다. 재심의 대상지역은 재심의에 필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검토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8일 결정하면 올해 안에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착공에 들어가면 무안은 오는 2011년, 원주는 2015년 도시 건설이 완료된다. 전북도는 벌써 무주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3급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 때 사업시행자들이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훼손지역 복구 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한 뒤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