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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6 15:45 수정 : 2005.07.26 16:20

수도권 개별 투자 허용 여부 빠르면 내달 결론 추경, 아직 결정안돼..앞으로 집중 논의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강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일절 없었고 종합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수도권의 제조업 개별 투자건에 대한 승인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고 빠르면 다음달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당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달 말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재건축 부문은 포함되지 않고 재건축 정책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재건축은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강남 등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등 자세한 것은 논의 중"이라며 "중요한 것은 값 비싼 주택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합리화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소득공제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정부나 당에서 검토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고 1가구1주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1가구1주택의 비과세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토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가수요와 투기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라며 "다음달 말 부동산종합대책에 토지 부문을 넣을지 아니면 별도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수도권 투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보고를 받았다"며 "빠르면 다음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12월에는 예정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봐야지 전체로 봐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정부의 거시정책 중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카드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 만큼 관계 부처, 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 결정 시기와 관련, "아직 당에 추경 편성 필요성 등을 요청하지 않았고 내일 중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혀 추경 편성 여부 결정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4분기의 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성장률은 1.2%로,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8%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 신설문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빠르면 8월중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줘야 한다"며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설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설 문제 어떻게 되고 있나.

▲수도권 투자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투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적어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8월중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결정이 되도록 산업자원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개별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나.

▲추경 편성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유일하게 안 쓰고 있는 매크로 정책이다.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성장률을 높이려고 추경을 편성해야 될 지는 좀더 논의해 봐야 한다. 2.4분기 GDP 성장률이 나온 만큼 당, 관계부처 등과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부동산대책에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포함되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문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으며 적어도 8월말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강북 재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지만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다.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북 재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교육과 교통, 문화 등이 갖춰진 주택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토지와 공공부문 토지를 공급해 강남에 버금가는 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1가구1주택 양도세도 강화하나.

▲1가구1주택에 대해 세금을 더 불리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 2주택 이상 등 실질적인 수요 이상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보유세와 재산세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숫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토지 공급대책은.

▲수도권 주변에 정부가 상당한 분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곳도 있다. 민간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사회적으로 공급해야 할 부분이다. 어떤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정해지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토지 공개념 문제 계속 거론되고 있나.

▲토지공개념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토지에 대한 모든 문제는 투기와 가수요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 토지에 대한 가수요와 투기 때문에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올랐다. 토지 가격 상승은 택지의 공급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토지에 대한 정책도 검토해 봐야 한다. 8월말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토지 문제를 포함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4분기 경제성장률 어떻게 보고 있나.

▲전분기 대비해서 계절조정을 했을 때 연율로 4.8%가량 성장했다. 잠재성장률(5%)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3.4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4분기만 놓고 본다면 좋게 평가해도 될 것 같다.

환율은 상반기에 나빴지만 최근에는 적절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단지 유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경제는 상당 부분 성장 추세 위에 있다.

--잠재성장률 유지할 수 있나.

▲카드위기를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위기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것이 성장률에 큰 타격을 줬다.

최근 소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건축투자가 2.4분기 들어 증가세로 반전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장저해 요소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갈 것이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을 보강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육성 등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소비를 국내로 되돌려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5%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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