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재건축 규제 완화 안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그동안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고, 8월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은 워낙 예민한 문제이고, 재건축 방안을 강구하는 것 자체가 주택 가격불안을 가져온다”며 “재건축에 강북의 재개발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규제완화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소형평형 의무 비율 등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런 발언은 ‘강남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또 “1가구 1주택자를 불리하게 만들 생각이 없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조항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위주로 보유세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재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의 택지 활용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는 가능한 보호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층을 위한 택지에는 그린벨트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수도권의 제조업 개별 투자건에 대한 승인 여부는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르면 8월 중에 결론이 내려질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