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에 부동산 기획특집
청와대는 27일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기획특집을 청와대 브리핑에 실어 부동산 투기의 원인과 폐해를 진단하면서 정부 주도의 부동산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처방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특집은 청와대내 부동산대책 사령탑인 정문수 경제보좌관과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의 기고문, 강남의 투기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임을 주장하는 통계 분석기사 등 모두 6건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집은 무엇보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를 반영하는 한편 내달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강도를 가늠케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보좌관은 '부동산투기, 서민 배고프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기고문에서 "국세청 조사 결과 2000년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59%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결국 강남권 아파트 수요는 상당 부분 투기수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정했다. 그는 또 최근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정부가 배 고픈 것과 배 아픈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정 보좌관은 "단지 정서상 배 아픈 것뿐이라면 미상불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그것이 정서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경제의 시스템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에 직결된다면 문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부동산가격이 장기간 상승하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경제의 고비용 구조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품이 꺼질 경우 국민경제나 개개인에 닥칠 해악이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배아픔'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서 "거품을 만들지 않는 튼튼한 경제가 바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이번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정책은 이러한 국가경제 기본을 이루는 시발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보좌관은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제시된 정책대안에 있어서 정부나 여당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시 초당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정 보좌관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수현 비서관은 '부동산해법, 정확한 통계만 있어도 반은 성공'이라는 기고문 제목이 말해주듯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허술한 정부의 통계 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계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김 비서관은 우선 과거 통계 실태와 관련, "10.29대책 마련 과정에서 세대당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산망을 가동했더니 주민등록번호 부정확이 20%에 육박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정부나 전문가들 역시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수립을 위해 관련 통계, 특히 매년 상황변화 파악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설치 ▲실거래가 신고를 위한 중개사법 개정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추진 ▲주택보유 자료 정비를 모색해왔다고 김 비서관은 밝혔다. 그는 "준비가 거의 끝난 것"이라면서 "조만간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보유, 거래, 납세 통계가 개인별, 세대별로 정리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겠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통계정보는 완전히 공개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정책"이라면서 "마치 물가통계처럼 인터넷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통계가 실거래가로 파악되며, 거래가 오랫동안 없었다면 공시가격이 대신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밖에 청와대 브리핑은 정부 토지소유 통계에 대해 통계조작.왜곡 논란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행자부가 발표한 반박자료와 당정의 부동산대책 마련 노력도 비중있게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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