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체 미니새도시 “득보단 실” 목소리 높다

원혜영 의장 “8월대책 포함” 발언 논란 시민단체 “투기적 수요 도외시한 발상”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강남권 소규모 새도시 건설을 8월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과 가까운 곳에 새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흡수해 강남권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런 시각은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가 강남권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판교새도시와 수도권 다른 새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새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때가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미니 새도시 추진, 왜 나왔나?= 27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미니 새도시건설 방침은 강북 광역개발 만으로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는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여당으로서는 별도의 공급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도시 건설에 대해선 당정 협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대체할 만한 새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지만 8월 대책에 포함할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내심 새도시 건설을 뼈대로 한 공급확대 방안이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다.

“강남 대체수요는 허구”= 수십만평 규모의 미니 새도시는 현실적으로 새도시라기 보다는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개념에 더 가깝다. 정부가 꾸준히 싼 값의 택지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미니 새도시는 철저하게 강남권 대체 수요 흡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강남권 주택 수요층을 위한 새도시라면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이 더 적합한데다, 소형보다는 중대형을 위주로 지어지는 고급 주택단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 거주자나 강남에 진입가능한 고소득 수요층한테만 개발의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새도시 공영개발과 토지공개념 도입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여당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강남 고급아파트에는 투기수요 뿐만 아니라 실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강남 대체 효과가 있는 소규모 새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여당의 시각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미 밝혀진 다주택자 통계에서 공급 부족론은 허구임이 드러났다”면서, “투기적 가수요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실수요자들이 구입하도록 한 이후에 공급확대를 논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