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임대사업 진출 유도”

당정, 공급확대 방안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부동산 펀드) 등 민간 부문과 연·기금의 임대주택 사업 진출을 활성화시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4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기구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공사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용할 경우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연·기금이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펀드의 임대주택 사업 진출도 활성화시켜 민간인들도 낮은 이율을 뛰어넘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정은 민간 부문이 낮은 이익율을 이유로 임대아파트 사업 진출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소형 평수는 주로 공적 부문에서 담당하고, 중형 이상 크기의 임대아파트는 민간에서 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이해찬 총리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안 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