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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1 19:20 수정 : 2005.08.01 19:21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소유 편중 현상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일부 계층이 부동산을 편중소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답변이 92.2%,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6.9%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81.6%, 반대는 14.5%였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응답이 68.4%로 높아 불만족이 컸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강화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해소’가 28.2%, ‘주택공급 확대’ 24.7%,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24.1% 등의 차례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는 76.5%가 동의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은행 담보대출 제한에는 74.7%, 부동산 개발이익의 공익적 사용에는 85.7%가 찬성했다. 그러나 기준시가 9억원으로 책정된 고가주택 과세(종합부동산세) 기준에는 ‘높다’는 의견(43.9%)과 ‘낮다’는 견해(41.3%)가 엇비슷했다. ‘높다’는 답변은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낮다’는 그 반대다.

향후 집값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답변이 50.5%로,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43.6%)보다 높았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오른다’가 44.4%, ‘현수준 유지 또는 하락’이 50.3%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더 우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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