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미니 새도시? “헛발질 정책 그만”

지난 5월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금촌읍의 아파트 단지에서 국세청 투기전담반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이 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조사하고 있다. 파주/김진수 기자 [e-mail]

부동산 대책 중간 점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매주 열리는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투기억제 △공급 확대 △거래시장 투명화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 어느정도 대책의 뼈대를 확정한 상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쟁점 사안도 적지 않아, 막판에 대책의 방향과 수위 결정을 놓고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종부세 9억→6억 과세범위 확대 확정

보유세 과세 강화 확정 단계=정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강화 대책과 관련, 기본적인 방안은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먼저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가격을 종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종부세 상한선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한도를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렇지만 인별 합산과세하는 방식을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막판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인별 합산 때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찬성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여당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부부별산제 통념과 충돌해 위헌 시비를 낳을 소지가 있어, 정부로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중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납세자들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지금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은 폐지하지 않고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소득공제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반시설부담금제’ 2006년 적용 불투명

개발이익 환수, 투기지역 대출제한 추진=지난달 토지공개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 확정한 대책이 기반시설부담금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전국의 어떤 지역이든 건축행위가 이뤄질 경우 건축주에게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에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 입법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제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어서, 정부 법안이 연내 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 추가적인 대출을 제한하는 조처가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정부는 이런 대출 제한을 가구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기지역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자금출처를 증빙하지 않고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 공영·중대형 논란 진통 계속될듯

공급 확대방안 막판 진통 겪을 듯=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서울 강북지역 광역개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공급 확대 논의를 불러온 진원지인 경기 판교새도시의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검토하기로 한 것 외에 이렇다할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공영개발과 중대형 건설물량 확대를 병행하는 방법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해, 판교새도시 주택공급 방안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 원가를 포함해 분양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는 선에서 논의가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중대형 주택 공급 확대를 겨냥한 강남권 미니 새도시 건설 방안도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강남과 가까운 공공기관 터를 활용해 중대형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정부·여당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용 주택이라기보다는 강남권 고급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무게 중심을 둔 미니 새도시 건설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만일 정부가 이른바 강남벨트의 집값 급등이 강남권 중대형 주택의 공급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시장주의자들의 진단을 바탕으로 중대형 주택 위주의 새도시를 건설하기로 한다면 부동산 정책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