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 투기장화 ‘불끄기’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주최로 개최된 부동산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토지 전매제한 강화 안팎
‘단타매매 봉쇄 효과’-‘개발 호재 널려 역부족’ 전망 엇갈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땅 전매를 종전보다 크게 제한한 것은 앞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땅 매입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처럼 토지도 일정기간 되파는 것을 막지 않고는 땅값 상승세를 꺽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장치 등이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경=올해 전국 땅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평균 2.672% 올랐다. 땅값 상승률은 2월 이후 오름폭이 커지면서 6월에는 0.798%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상반기동안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은 4.73%, 대전은 3.72%, 서울 3.40%, 경기 3.38%, 인천 2.97% 오르는 등 수도권과 충청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등 개발 호재를 타고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광주·전남, 부산, 대구, 충북 등의 땅값도 들썩였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투기장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토지거래 건수도 28만759필지(면적 1억1586만평)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2.1%(10.2%) 증가했다.

◆땅 투기 잡힐까?=전문가들은 대체로 당분간 토지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전매 제한 조처로 보통 6개월~1년 단위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단타매매가 더 이상 먹혀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개발사업용 토지의 전매 제한 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4년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택지지구에서 땅을 당첨받은 뒤 곧바로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던 일부 시행사들도 설 자리가 좁아졌다. 실제 동탄새도시에서는 얼마전 한 시행사가 560억원에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건설사에 420억원의 웃돈을 붙여 팔려다 구설수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땅 취득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도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쓰도록 해 투기를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개발호재가 워낙 전국 도처에 널려 있어 이번 조처가 근본적으로 토지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풍선효과’다.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들이 소액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투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금력이 탄탄한 사람들은 2~3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10년씩 멀리 보고 돈을 묻어두는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