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교부 장관 “서울 뉴타운사업 재정지원 어렵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특정지역 사업에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과 성남 등 기존 도시의 구도심권을 개발사업을 통해 살기좋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서울 등 특정지역 사업에 정부 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대신 국민주택기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관련, "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을 거둔 지역의 교통 등 시설개선에 활용되기보다는 광역적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와함께 "현행 지방세제가 불균형한 측면이 많다"면서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제중 지역에 따라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재산세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고 담배세, 취.등록세 등을 시.군.구로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