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으로 전셋값 오른다?

“2주택 중과세는 전셋값과 무관” 최근 전세값 오름세는 여름방학 이사수요 때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부 지역의 전세금이 올라, 대책 발표 이후에는 전세금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유세 상승분이 전세금에　전가되고, 나아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대신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금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집값은 안정되겠지만 되레 집없는 서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우려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우선 최근 전세금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근의 오름세는 지난 7월 여름방학 시작에　따른 이사수요와 가을 결혼철을 앞두고 전셋집을 마련하려는 신혼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8월 초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전세금은 지난주부터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서울지역의 지난주 아파트 전세금 변동률은 0.04％로　그 전주(0.06％)보다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 영향으로 전세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근거가　없는 셈이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최근 전세가격 오름세는 주기적인 변동이며, 서울 강남권의 반짝 오름세는 여름방학 동안　교육 목적의 전입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으로 주택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 집주인의 늘어난 세부담이 전세금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 일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거주하지 않는 한 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경우, 늘어난 세금이 전세금에　전가될 개연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세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강남 일부지역 등 특정 시장에서만 가능하며, 강북이나 수도권 등 신규 아파트의 꾸준한 입주로 전세물량 공급이 충분한 곳에서는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전세금과는 무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도세 증가분이 매맷값에　전가될 수는 있어도 전세금에　전가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