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기준 완화 제외할 듯

당정 부동산대책…추 건교 “수도권 100만평 택지 조성”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온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기준 완화 방침을 오는 31일 최종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2일　“강남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아파트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당정협의에서 재건축　기준 완화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빼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가　주재한 부동산 당정협의회에서 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 방안은 물론, 층고제한 완화와 용적율 확대 등 다양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며　“당정은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방향을 잡고, 이번 발표에서는 넣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재건축 완화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면,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오는 31일 최종적으로 재건축　기준 완화 배제를 밝히게 되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강남 재건축 예상 아파트의 가격하락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수도권의)　국·공유지 100만평을 택지로 조성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택지의 위치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고, 분양주택도 짓게 될 것”이라며　“국공유지 택지조성은 4∼5년 정도를 내다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이 31일에　발표할 부동산대책 가운데 공급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수도권 100만평 택지 추가　조성　△서울 강북지역의　광역 재개발　△판교 중·대형 아파트 공급 10% 확대　△주택을 처음 사는 사람을 위한 장기 저리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부활　△서민　근로자를 위한 주택대출 자금 확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