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육 연계, 김부총리 오랜 ‘소신’(?)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학군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23일 국회 답변을 계기로 그가 경제 수장 때부터 되풀이해 온 교육 관련 소신 발언이 새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 특위 이계안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학군문제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 아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현재도 학생들에게 선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나서 추첨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부동산문제를 교육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오랜 그의 생각과 일맥 상통한다.

김 부총리의 부동산-교육 연계 발언은 경제부총리 시절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03년 5월 28일 간부회의에서 서울 중심부의 명문학교들이 80년대 대거 강남으로 옮겨갔던 전례를 들면서 "강남교육 특구를 대체할 지역이 나와야 한다. 강남의 집값 안정을 위해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당시는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던 때.

경제부처 전문가들 사이에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과다 수요가 집값 상승을 이끄는 주범"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교육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곤 했다.

경제 부총리였던 김장관은 그해 10월9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과외수요를 분산시키려면 서울 강북지역이나 새로 건설될 신도시에 특목고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등도 앞다퉈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심지어 유명 입시학원까지 끌어들여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장단을 맞췄다.

당시 경제부처와 교육부간 갈등은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학원단지는 특목고와 정보기술고, 도서관 등이 갖춰진 '에듀파크'로 바뀌었다.

서울시도 비슷한 때에 강북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로 김 부총리와 협의했다고 발표, 맞장구를 쳤다가 서울교육청 등의 큰 반발을 샀다.

김 부총리는 결국 윤덕홍 교육 부총리에게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10.29 종합대책'에서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원론적인 수준으로만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장관 1명이 바뀌었다고 교육정책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자립형 사립고는 6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중이고 연말까지 지켜본 뒤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문제를 교육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부총리의 생각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다"며 "경제 부총리 시절 대놓고 말 못했던 교육에 대한 소신이 교육의 수장이 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점차 구체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