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뭘 보완해야 하나?

8·31 대책 중 서민 주거안정 부문

1세게 1주택 비과세 재검토 필요

서울 강남의 중대형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남권에　공공택지 200만평을 우선 개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쏟아낸 대책들은 공급 확대와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자금 지원 등 서민용 대책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검토한 대책들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해,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로=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해마다 900만평씩 5년간　국공유지를 포함한 신규택지 4500만평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것은 임대주택을 지을 택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연간 900만평의 신규 택지에는 주택 15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서　국민임대주택, 임대주택, 분양주택을 포함해 모두 75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안정한 주거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주거부문의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2009년까지 장기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11.9%, 2012년에는 14%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자치단체를 통해 도심지 다가구 매입임대,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문화를 거주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에서 건설하는 임대기간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재검토해야”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연리 4.5%로 1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 대출은 상환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인데다, 이자율이 낮아 무주택 서민들의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정책에서도 서민들을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도 1가구 1주택자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일반 재산세 실효세율은 애초대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투기억제를 위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이뤄져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있는 한 중과세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집을 파는 다주택자가　이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될 매수자(1가구 1주택자)를 골라 거래가격을 담합해 축소신고한다면 사실상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소득공제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양도소득 과세의 정상화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이라도 2억원까지 소득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을 면세하면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들이 이에　해당되며, 실거래가　신고도 정착된다는 것이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은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