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중대형용’ 200만평 공급

당정, 남성대 골프장·특전사터등 검토…‘양도세 중과’지방 3억미만 제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서울 송파와 경기 용인 등　‘강남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내년부터 택지로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강남권의 신규 택지로는 서울 송파구의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24만평), 거여동　국군 특전사(58만평), 경기 용인의　국립경찰대학(27만평), 법무연수원(22만평), 축산연구소(33만평), 작물과학원(27만평)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해마다 900만평씩 모두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애초 계획보다 공공택지를 매년 300만평씩 더 공급하는 것으로, 당정은 이를 통해 5년 동안　국민임대, 분양주택을 포함해 모두 75만가구를 지어 공급 부족을 풀어 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7차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수도권 택지 공급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새로 공급할 강남권의 200만평은 매년 추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300만평의 일부로, 3만여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당정은 또 강북　광역개발, 판교새도시 중대형 공급물량 10% 확대 등을 통해 중대형 주택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 파주,　김포 등 새도시와 고양 삼송, 양주 옥정 등 택지개발지구의 개발 밀도를 확대해 중대형 주택을 더 많이 짓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매년 3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신규 택지 1500만평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900만평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민간이, 600만평은 공공이 공급해 왔으나, 각종　규제 강화로 앞으로는 민간 공급이 600만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매년 300만평의 공급 물량을 공공에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분인 300만평과 강남 중대형 수요를 위해　그린벨트나 자연보전녹지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예정 후보지로는 서울 인접 시·군인 경기　광주·이천·광명·용인·안성 등이 꼽히고 있다.

한편,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중과　기준은 특별시와　광역시, 지방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경우 2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쳐 3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허종식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