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부동산 정책 또 바뀔 것”

건교부 등 여론조사…90%는 “부동산값에 거품”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지금의 부동산 값에 거품이 있으며, 부동산 정책은 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와 국정홍보처는 28일 여론조사기관 티엔에스(TNS)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66.2%가 찬성해 반대(33%) 의견을 압도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인하에 대해서도 62%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75.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영개발방식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63.4%)과 개발부담금제 부활에 찬성(64.3%)하는 의견도 전체의 절반이 넘어, 정부 대책에 대다수 국민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45.3%)’거나 ‘다음 정부에서 바뀐다(42.5%)’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대책 발표 뒤 예상되는 집값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변화없음(44.2%)’이나 ‘상승할 것(12.6%)’이라고 보는 국민이 ‘하락할 것(39.8%)’이라고 답한 이들보다 많아, 단기적인 효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부동산대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위축 되겠지만 감내할만한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47.3%, ‘경기위축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23.4%였으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25.8%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3.1%에 신뢰수준은 95%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