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45%, 대주택 89만…1만4천여세대 11채 이상 보유 1% 세대가 사유지 34.1%, 100세대 0.7% 차지…편중현상 심각
전체 세대의 절반 수준이 무주택 세대인 가운데 최고 1천83채를 갖고 있는 주택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택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를 포함 30대 개인주택소유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천83채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819채, 3위 577채, 4위 521채, 5위 476채, 6위 471채, 7위 412채, 8위 405채, 9위 403채, 10위 341채 등의 순이었다.
30위도 149채를 갖고 있었다.
특히 10위중 1.2.3위와 5.7.8위, 10위 등 7명은 임대사업자였으나 521채를 소유한 4위와 471채와 403채를 각각 보유한 3명은 개인으로 드러나, 재산형성 과정에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는 주거용 건물과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중 개인명의에 대해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시켜 세대별 보유현황을 조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적사항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주택 11채 이상만 1만4천800여 세대
주민등록상 세대기준으로도 1천777만 세대중 971만 세대, 54.6%만 주택을 보유했다.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45.4%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인 셈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의 주택보급률이 102.2%에 달하고 있지만 이처럼 무주택 세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주택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3채 보유자인 다주택 세대들에 의해 집중 매집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대 기준 주택보유현황을 보면 1세대 1주택이 881만9천690세대로 전체 세대중 4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주택, 72만2천54세대(40.62%) ▲3채, 8만6천664세대(4.87%) ▲4채 2만5천253세대 (0.14%) ▲5채 1만2천701세대(0.07%) ▲6∼10채 2만5천685세대(0.15%) ▲11채 이상 1만4천823세대(0.08%) 등으로 나타났다.
◇ 11채 이상 보유세대 서울.경기 '집중'
지역별로 11채 이상 주택 보유세대를 보면 서울과 경기가 2천450세대와 경기 1천692세대로 1와 2위를 각각 차지해 집값 폭등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큰 수도권 지역에서 다주택 세대 집중현상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부산 797세대, 인천 394세대, 전북 309세대 등 순이었다.
아파트도 11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1천743세대에 달했으며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453세대와 336세대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주택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채 이상 주택 보유세대는 서울과 경기를 합쳐 전체의 27.94%를 차지한 반면 아파트는 53.56%에 달했다.
◇ 세대별 토지편중도 '심각'
세대별 면적기준 토지편중도도 인구기준과 비교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다.
면적기준 토지편중도를 보면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34.1%에 해당하는 19.34만㎢를 보유했고 ▲2%, 45.5% ▲5%, 62.8% ▲10%, 75.6% ▲20%, 84.7%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면적기준 토지편중도는 전국 총세대중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순으로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세대별 면적기준 토지편중도는 토지보유자중 면적기준 편중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를 들어 세대별 면적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에서 차지한 비율이 75.6%로 토지보유자중 면적기준 상위 10%의 72.5%보다 높았다.
경제단위의 중심이 되는 세대 기준 토지편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편중현상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지원본부장은 "세대별 토지현황 분석에서도 토지편중도가 인구기준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그만큼 편중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는 작년말 현재 총인구의 상위 1%인 48만7천명이 전체 사유지의 51.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5%는 82.7%를 보유하고 있다고 집계해 발표한 바 있다.
또 토지보유자중에서는 상위 1%가 전체사유지 31%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와 10%는 각각 58.6%, 7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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