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여동 일대 200만평에 5만 가구 짓는다

송파 거여동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종합대책 31일 발표 1가구 2주택 중과세 2007년부터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송파구 거여동 군부대와 골프장 등 2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은 현행 9억원에서 6억원,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간 거래에서, 취·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1%포인트 내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강남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95만평)와 특전사 터(65만평), 남성대 골프장과 주변(모두 50만평) 등 모두 200여만평에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분양은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공유지인 이곳을 공영개발해 강남의 다른 지역보다 20~30%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경기 김포 새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 5개 지구를 확대 개발해 1천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여기에 14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판교 새도시는 공급 물량 가운데 중대형을 애초보다 3100가구 늘리고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8월에 각각 분양할 방침이다. 분양은 애초 계획(올 11월)보다 늦어지지만 입주 시기는 2008년 12월로 같다.

이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60%의 세율로 중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20%포인트 높이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도 지금과 같은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가구2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중과하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업,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가졌을 때에는 중과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모든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에서 원가연동제와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며,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을 확대하고 층고제한을 완화하며, 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제한도 5~1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 거래허가 요건도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고 토지 의무사용기간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이날 부동산대책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석구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