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 ▲2005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승 억제 위한 채권입찰제 실시 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 ▲2005년 5월 4일 재정경제부 부동산 5.4대책 발표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2005년 6월 17일 당정청, 부동산대책 백지상태서 재검토 결의 -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 공동기획단 구성, 종합부동산 대책 마련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 유보 ▲2005년 6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시 실가 신고 의무화 ▲2005년 7월 3일 청와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와 인터뷰 ▲2005년 7월 6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당정협의 강남, 분당,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강남지역 등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2005년 7월 13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당정협의 보유세부담상한폐지 검토 종부세 과표기준 9억→6억원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현실화 ▲2005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검토 ▲2005년 7월 20일 부동산종합대책 3차 당정협의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시행 강북지역 광역지구 지정, 공영개발 방식 개발 수도권 주변 정부 보유토지 택지로 개발, 서민용 주택,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2005년 7월 27일 부동산종합대책 4차 당정협의 연기금 참여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임대.분양용지 혼합매각 방식 도입 ▲2005년 8월 3일 부동산종합대책 5차 당정협의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적용 채권입찰제 재도입 ▲2005년 8월 10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공청회 ▲2005년 8월 1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부부합산 과세도 검토" -정례브리핑 후 오찬 기자간담회 ▲2005년 8월 12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공청회 ▲2005년 8월 17일 부동산종합대책 6차 당정협의회 나대지 세대별 합산과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부담금제 부활 ▲2005년 8월 24일 부동산종합대책 7차 당정협의회 강남 중대형 대체 수도권 내 국공유지 200만평 택지개발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 상향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조기합리화, 주택가격에 따른 보유세 누진율 조정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8차 당정협의회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2003년10월 29일 정부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 19만호 공급 광명.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투기과열지구 6대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해 분양권전매금지 개발부담금 수도권에 지속부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청약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 ▲2005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승 억제 위한 채권입찰제 실시 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 ▲2005년 5월 4일 재정경제부 부동산 5.4대책 발표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2005년 6월 17일 당정청, 부동산대책 백지상태서 재검토 결의 -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 공동기획단 구성, 종합부동산 대책 마련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 유보 ▲2005년 6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시 실가 신고 의무화 ▲2005년 7월 3일 청와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와 인터뷰 ▲2005년 7월 6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당정협의 강남, 분당,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강남지역 등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2005년 7월 13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당정협의 보유세부담상한폐지 검토 종부세 과표기준 9억→6억원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현실화 ▲2005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검토 ▲2005년 7월 20일 부동산종합대책 3차 당정협의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시행 강북지역 광역지구 지정, 공영개발 방식 개발 수도권 주변 정부 보유토지 택지로 개발, 서민용 주택,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2005년 7월 27일 부동산종합대책 4차 당정협의 연기금 참여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임대.분양용지 혼합매각 방식 도입 ▲2005년 8월 3일 부동산종합대책 5차 당정협의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적용 채권입찰제 재도입 ▲2005년 8월 10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공청회 ▲2005년 8월 1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부부합산 과세도 검토" -정례브리핑 후 오찬 기자간담회 ▲2005년 8월 12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공청회 ▲2005년 8월 17일 부동산종합대책 6차 당정협의회 나대지 세대별 합산과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부담금제 부활 ▲2005년 8월 24일 부동산종합대책 7차 당정협의회 강남 중대형 대체 수도권 내 국공유지 200만평 택지개발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 상향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조기합리화, 주택가격에 따른 보유세 누진율 조정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8차 당정협의회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끝)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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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추진 일지 |
▲2003년10월 29일 정부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 19만호 공급
광명.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투기과열지구 6대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해 분양권전매금지
개발부담금 수도권에 지속부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청약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 ▲2005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승 억제 위한 채권입찰제 실시 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 ▲2005년 5월 4일 재정경제부 부동산 5.4대책 발표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2005년 6월 17일 당정청, 부동산대책 백지상태서 재검토 결의 -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 공동기획단 구성, 종합부동산 대책 마련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 유보 ▲2005년 6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시 실가 신고 의무화 ▲2005년 7월 3일 청와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와 인터뷰 ▲2005년 7월 6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당정협의 강남, 분당,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강남지역 등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2005년 7월 13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당정협의 보유세부담상한폐지 검토 종부세 과표기준 9억→6억원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현실화 ▲2005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검토 ▲2005년 7월 20일 부동산종합대책 3차 당정협의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시행 강북지역 광역지구 지정, 공영개발 방식 개발 수도권 주변 정부 보유토지 택지로 개발, 서민용 주택,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2005년 7월 27일 부동산종합대책 4차 당정협의 연기금 참여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임대.분양용지 혼합매각 방식 도입 ▲2005년 8월 3일 부동산종합대책 5차 당정협의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적용 채권입찰제 재도입 ▲2005년 8월 10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공청회 ▲2005년 8월 1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부부합산 과세도 검토" -정례브리핑 후 오찬 기자간담회 ▲2005년 8월 12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공청회 ▲2005년 8월 17일 부동산종합대책 6차 당정협의회 나대지 세대별 합산과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부담금제 부활 ▲2005년 8월 24일 부동산종합대책 7차 당정협의회 강남 중대형 대체 수도권 내 국공유지 200만평 택지개발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 상향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조기합리화, 주택가격에 따른 보유세 누진율 조정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8차 당정협의회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2003년10월 29일 정부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 19만호 공급 광명.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투기과열지구 6대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해 분양권전매금지 개발부담금 수도권에 지속부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청약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 ▲2005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승 억제 위한 채권입찰제 실시 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 ▲2005년 5월 4일 재정경제부 부동산 5.4대책 발표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2005년 6월 17일 당정청, 부동산대책 백지상태서 재검토 결의 -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 공동기획단 구성, 종합부동산 대책 마련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 유보 ▲2005년 6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시 실가 신고 의무화 ▲2005년 7월 3일 청와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와 인터뷰 ▲2005년 7월 6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당정협의 강남, 분당,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강남지역 등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2005년 7월 13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당정협의 보유세부담상한폐지 검토 종부세 과표기준 9억→6억원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현실화 ▲2005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검토 ▲2005년 7월 20일 부동산종합대책 3차 당정협의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시행 강북지역 광역지구 지정, 공영개발 방식 개발 수도권 주변 정부 보유토지 택지로 개발, 서민용 주택,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2005년 7월 27일 부동산종합대책 4차 당정협의 연기금 참여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임대.분양용지 혼합매각 방식 도입 ▲2005년 8월 3일 부동산종합대책 5차 당정협의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적용 채권입찰제 재도입 ▲2005년 8월 10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공청회 ▲2005년 8월 1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부부합산 과세도 검토" -정례브리핑 후 오찬 기자간담회 ▲2005년 8월 12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공청회 ▲2005년 8월 17일 부동산종합대책 6차 당정협의회 나대지 세대별 합산과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부담금제 부활 ▲2005년 8월 24일 부동산종합대책 7차 당정협의회 강남 중대형 대체 수도권 내 국공유지 200만평 택지개발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 상향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조기합리화, 주택가격에 따른 보유세 누진율 조정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8차 당정협의회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끝) (서울=연합뉴스)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 ▲2005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승 억제 위한 채권입찰제 실시 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 ▲2005년 5월 4일 재정경제부 부동산 5.4대책 발표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2005년 6월 17일 당정청, 부동산대책 백지상태서 재검토 결의 -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 공동기획단 구성, 종합부동산 대책 마련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 유보 ▲2005년 6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시 실가 신고 의무화 ▲2005년 7월 3일 청와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와 인터뷰 ▲2005년 7월 6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당정협의 강남, 분당,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강남지역 등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2005년 7월 13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당정협의 보유세부담상한폐지 검토 종부세 과표기준 9억→6억원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현실화 ▲2005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검토 ▲2005년 7월 20일 부동산종합대책 3차 당정협의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시행 강북지역 광역지구 지정, 공영개발 방식 개발 수도권 주변 정부 보유토지 택지로 개발, 서민용 주택,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2005년 7월 27일 부동산종합대책 4차 당정협의 연기금 참여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임대.분양용지 혼합매각 방식 도입 ▲2005년 8월 3일 부동산종합대책 5차 당정협의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적용 채권입찰제 재도입 ▲2005년 8월 10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공청회 ▲2005년 8월 1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부부합산 과세도 검토" -정례브리핑 후 오찬 기자간담회 ▲2005년 8월 12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공청회 ▲2005년 8월 17일 부동산종합대책 6차 당정협의회 나대지 세대별 합산과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부담금제 부활 ▲2005년 8월 24일 부동산종합대책 7차 당정협의회 강남 중대형 대체 수도권 내 국공유지 200만평 택지개발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 상향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조기합리화, 주택가격에 따른 보유세 누진율 조정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8차 당정협의회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2003년10월 29일 정부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 19만호 공급 광명.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투기과열지구 6대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해 분양권전매금지 개발부담금 수도권에 지속부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청약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 ▲2005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승 억제 위한 채권입찰제 실시 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 ▲2005년 5월 4일 재정경제부 부동산 5.4대책 발표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2005년 6월 17일 당정청, 부동산대책 백지상태서 재검토 결의 -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 공동기획단 구성, 종합부동산 대책 마련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 유보 ▲2005년 6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시 실가 신고 의무화 ▲2005년 7월 3일 청와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와 인터뷰 ▲2005년 7월 6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당정협의 강남, 분당,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강남지역 등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2005년 7월 13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당정협의 보유세부담상한폐지 검토 종부세 과표기준 9억→6억원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현실화 ▲2005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검토 ▲2005년 7월 20일 부동산종합대책 3차 당정협의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시행 강북지역 광역지구 지정, 공영개발 방식 개발 수도권 주변 정부 보유토지 택지로 개발, 서민용 주택,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2005년 7월 27일 부동산종합대책 4차 당정협의 연기금 참여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임대.분양용지 혼합매각 방식 도입 ▲2005년 8월 3일 부동산종합대책 5차 당정협의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적용 채권입찰제 재도입 ▲2005년 8월 10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공청회 ▲2005년 8월 1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부부합산 과세도 검토" -정례브리핑 후 오찬 기자간담회 ▲2005년 8월 12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공청회 ▲2005년 8월 17일 부동산종합대책 6차 당정협의회 나대지 세대별 합산과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부담금제 부활 ▲2005년 8월 24일 부동산종합대책 7차 당정협의회 강남 중대형 대체 수도권 내 국공유지 200만평 택지개발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 상향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조기합리화, 주택가격에 따른 보유세 누진율 조정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8차 당정협의회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끝)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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