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등 일문일답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집값 안정 목표치는 있는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10·29대책’ 이전 가격으로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제에 대한 합리화 조처는 가능한한 현행대로 꾸준히 유지할 것이다. 공급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필요하면 추가 조처를 낼 것이다. -부동산투기 끝났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새도시 예정지역 주변의 땅값이 뛰고 있다. 대책은? =(이주성 국세청장) 송파 거여지구 등 국지적인 개발지역의 투기 조짐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이 지역 투기혐의자 등 239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지원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종부세를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대책이 ‘10·29대책’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10·29대책’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좀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 ‘10·29대책’ 때는 애초 예정보다 공급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공급대책에 대한 의지가 포함됐다. -추가 새도시 없다고 했는데 왜 새도시 개발이 포함됐나? =(추병직 건교부 장관) 서울 중심으로 어떤 형태로든 매년 9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기존 땅을 활용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지구를 지정해 개발할 수 밖에 없다. 정책의 일관성에 변화 없다.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비대화를 야기하는 것 아닌가? =공급 대책은 기존의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추가적인 인구 집중을 심화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은 자가보유율이 낮아 적정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경기중립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비에는 영향이 없나? =투기를 부추겨 성장하고 과소비를 부추겨 성장하면 다음 세대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바꿔야 투기 이익에 의한 소비가 줄어들고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난다. 정석구 기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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