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도움”

짒값 3% 하락 GDP에 미치는 효과

한은 보고서 “시행 3년째부터 하락 효과 사라져”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미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4일 한국은행이 거시계량모형에 의한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주택 매맷값이 3% 하락할 경우(서울 강남 10%·수도권 5% 하락), 국내 경제성장률(GDP증가율)은 올해 하반기 0.02%포인트 낮아지고 내년에는 0.09%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하반기 민간소비는 0.05%포인트, 건설투자는 0.01%포인트 낮아지고 내년에는 각각 0.24%포인트, 0.27%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대책 시행 3차년도부터는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사라지고, 4차년도부터는 0.01%포인트 상승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도 집값 하락에 따른 물가안정으로 실질구매력이 높아져 2차년도에 0.01%포인트, 3차년도에 0.06%포인트, 4차년도에 0.07%포인트 상승하고, 건설투자 역시 단기적으로 하락하겠지만 3차년도에 0.44% 하락에서 4차년도에 0.43%포인트로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정부의 의지대로 서울 강남 집값이 10·29대책 이전 수준인 20%까지 하락하더라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0.02%포인트, 0.18%포인트 하락하는 수준에 그쳐 경기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집값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부의 감소,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민간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신규 주택건설 위축으로 건설투자에도 부정적 요인을 낳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물가하락과 주거 및 생산비용 부담 완화, 실주택수요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건설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이날 낸 보고서에서 “부동산시장 예상수익률 하락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금이 조금씩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며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