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새도시, 땅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해볼만

주택도시연 “이참에 공영개발 확 바꿔보자”

송파 새도시는 스웨덴이나 싱가포르처럼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주택공사 부설연구기관인 주택도시연구원은 최근 펴낸 ‘공영개발 확대와 토지 및 주택공급방식 다양화’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이 비축한 토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의 사용권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이번 송파 새도시 터의 경우 100%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수용비가 들지 않아 이 제도를 도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집값에 땅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값이 대폭 낮아지고, 공공기관이 땅을 갖고 있어 개발이익 사유화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심각했던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하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정부에서 땅을 빌려쓰지만, 집은 일반 분양주택처럼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토지조성비와 관리비, 금융비용 등을 계산해 원가 수준에서 토지임대료를 결정한 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형태로 받는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도 “국유지 200만평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영개발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