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이익 기대않기 바란다”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5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집값 폭등과 관련, "판교의 재판이 되도록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미 발표된 뉴타운 사업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주택 거주자들의 자산가치 상승효과는 있겠지만 너도 나도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송파지역의 초과이익 기대심리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럿 있지만, 그중 하나로 공시가격만 현실화하더라도 상당한 세금이 오른다는 점도 고려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곁들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종합대책을 둘러싼 `경기위축', `서민주택 가격 먼저 하락, `전세가격 상승' 등 문제 제기에 대해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간단치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경기위축' 논란에 대해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부동산에 몰리던 과도한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통해 원가부담이나 임금부담이 낮아진다면 오히려 경기는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주택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책을 덜컥 완화하면 다시 일부 지역이 폭등할 것"이라며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모든 지역에서 거품이 빠질 것이며 특이 더 많이 오른 지역이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시차의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셋값 상승'에 대해 "그동안 가격상승을 기대하며 상대적으로 낮게 받은 전셋값을 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입수요가 대기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풍부한 공급물량, 국민임대주택 등의 확대,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 등을 반론의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8.31 부동산 종합대책 설계에 참여한 김 비서관은 이번 대책으로 기대되는 `3가지 효과'를 제시했다. ▲부동산에 대한 초과이익 기대심리 및 과도한 사회적 자원 집중 완화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위주 재편 ▲부동산 시장 투명화 등이 그것이다.

그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사회적 평균수익률보다 낮춰야 한다"며 "이번 보유세.양도세 설계에서 특히 여러번 계산해 본 것은 고가.과다 보유자의 부동산을 통한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를 넘느냐 아니냐 여부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고심한 일은 이번 정책의 결과로 실제 싼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일이었다"고 밝힌고 "특히 이번 정책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명확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