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부동산 더이상 투기 대상 아니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경제 주최로 열린 `2005 열린포럼'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8.31대책으로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세금으로 환수되고 사회에 환원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부동산 대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과 소득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등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을 지적한 뒤 "노동시장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 유연성과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 세수를 전액 지방재정으로 편입시켜 지역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1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령화는 급박한 문제가 됐다"며 "개방과 경쟁, 배려와 나눔의 정신 위에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길을 논의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