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송파새도시 철회” 한목소리

“투기세력에게 ‘솟아날 구멍’ 신호 주는것”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송파새도시 건설 등 공급정책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와 송파새도시로 수도권에 거대 개발벨트가 형성돼 부동산투기와 수도권집중, 그린벨트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투기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송파새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의 분석결과, 송파지역의 개발면적은 총 488만평으로 일산새도시(476만평)의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남,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의 공공택지 개발 규모도 1787만평에 달해 과거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5대 새도시를 합한 개발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공급확대에 집착하지 말고,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와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도 이날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급확대 중심의 8.31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강남 대체지라는 막연한 공급론에 기초한 새도시 개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보유세ㆍ양도소득세 강화로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수요 차단을 하겠다는 방향은 찬성한다”면서도 “공급 지상론자의 손을 들어준 공급정책은 투기세력에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