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미니신도시에 서울시 ‘이견’

반대수단 없어 제동은 힘들듯

정부가 `8.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밝힌 송파 미니신도시 추진에 대해 서울시가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3일 "송파신도시는 인근 환경.교통문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 추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파신도시는 강남권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송파신도시보다는 강북 뉴타운에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송파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통해 송파신도시 추진에 반대 의견을 나타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어 서울시 의견은 말 그대로 `이견'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신도시가 추진되는 육군종합학교, 특전사 부지, 군부대 골프장 등이 모두 국.공유지여서 관계부처간 협의만 이뤄지면 정부의 토지개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에 신도시 개발방향과 군부대 이전지, 이전 비용부담 등을 협의해야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강북 뉴타운 개발에 있어서도 관계법령 제정 등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만약 서울시가 송파신도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세울 경우 건교부 등에 `미운 털'이 박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뉴타운특별법 제정 등에 있어 서울시와 정부는 상호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송파신도시 추진에 대한 반대보다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서울시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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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섭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