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차관 “임대사업자 지원 방안 강구”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에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신청하는 사람들. 한겨레 자료사진

전셋값 상승 보완책 마련 시사 기업 수도권 공장 개별수요 가급적 조기 결정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2일 8.31대책으로 전세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전셋값 상승은 이사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주택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의 수급 괴리가 발생할 수는 있다"며 "팔려는 물건을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셋값 상승이 지속적인 현상인지 여부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대규모 임대사업자는 지원책을 마련, 육성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세제개편 방안에서도 세제 특례를 축소한 것은 2∼4가구 규모의 소규모 임대사업자이지, 5가구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LG 등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개별기업의 시급한 투자수요에 대해서는 수도권 발전계획 정비 등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기에 별도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LG 4개사에 대해 현재 부처간 논의중이며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할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금리 정책과 관련 "경기회복 기조가 정착되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전혀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는 앞으로 금통위가 추가 지표 등을 분석해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예단해 답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수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일문일담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2일 여당의 소주세율 인상 반대 방침과 관련, "현재로서는 소주세율 인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국회에서 내년 세입, 세출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주세율 조정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 허용 여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 내용.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부는 가급적 금리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리는 물가, 부동산, 과잉 유동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다. 경기회복 기조가 정착됐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금리를 올려도 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음달 금통위가 열릴 때까지의 경제 지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수도권 개별 공장 증설 허용 여부를 8월말까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 수도권에 시급한 투자가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다. 수도권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시기가 내년이나 2007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 또 전반적인 수도권 투자 허용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 8.31대책 이후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책은 있나.

▲ 8.31대책 발표 시기가 이사철이었고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가격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다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등 여러 요인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중대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전셋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매물로 나온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

-- 여당의 반대로 소주세율 인상이 어려워 보이는데 세수부족 대안은 있나.

▲ 소주세율 인상은 국회에서 제시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 정부는 세출 예산에 맞춰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 소주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려면 다른 세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국회에서 세입.세출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임대사업자를 통한 전셋값 상승 대책이 임대사업 세제혜택을 축소한 세제개편 방향과 다르지 않나.

▲ 투기와 부동산 임대사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 2∼4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본격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특례를 철회한 것이다. 집을 임대해 살려면 누군가는 집을 빌려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적인 임대사업자는 본격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 5.4대책에서 제시한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 1%는 포기하나.

▲ 보유세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이미 언급했다.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세율 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참여정부 임기 동안 그럴 계획이 없다. 참여정부 남은 임기 동안 8.31대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원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