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8·31 평가 ‘하늘과 땅’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률 추이

우리당 “실효성 있는 대책” 한나라 “세부담 늘린 졸속” 민노당 “부동산5적에 굴복”

4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대책이 역대 어느 부동산대책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선량한 중산층의 세부담만 늘리는 졸속대책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야당의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대책은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문제는 이런 정책이 홍보가 잘 안된 것이 문제라며 홍보대책을 제대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8·31대책은 세금을 강화한 기존의 대책과 다를 바 없다”며 “낮은 금리 등 부동산시장 외적인 요인은 달라진 게 없어 이번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과는 다른 차원에서 ‘8·31대책’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부자, 재경부·건교부 중심의 경제관료, 비리정치인, 일부 보수언론, 어용연구자 등 ‘부동산5적’에 굴복한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려던 목표를 왜 포기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정책실장은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는 정부가 기본적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며 ‘1%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정부와 여당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는 97%의 국민과 무관하다”며 이번 대책이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거래세의 경우 세율이 1%포인트 내렸다고 하지만 과표현실화가 이뤄지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늘게 된다”며 “이런데도 이번 대책으로 서민들의 세금이 안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몰아부쳤다.

정석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