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상승이 소득불균형 키워”

저소득층·40살 미만 씀씀이 타격
한은 “임대주택 늘려야” 보고서

월세가 1% 오르면 전체 가계의 소비가 0.02%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월세값 상승은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김정성 과장은 4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월세값이 1% 오르면 전체 가계의 소비가 0.0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40살 미만 가구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월세 1% 상승 때 소비가 0.09%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고소득층은 각각 0.02%씩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령대별로는 39살 이하 가구주들의 소비가 0.08%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0대 이상 가구주들은 월세가 1% 오르더라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값이 오를 수록 소득 분배 상황도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월세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평균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의 월세주거비 탄력성은 0.5정도인 것으로 봤다. 월세가 1% 오르면 소득격차가 0.5%가량 커진다는 의미다.

김 과장은 “월세 주거비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확충 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