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세 42% 불과”

경실련 전국 8곳 132개 필지 분석 건교부 “급등지역만 골랐다” 반박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91%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4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추정한 전국 땅값의 총액은 5195조에 달하며, 이는 정부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국 8개 지역 132개 필지에 대해 2000년과 2003년, 2005년의 지역별, 용도별 공시지가 및 시세를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아파트를 기준으로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2000년~2005년 사이 2배 이상 올랐으나, 공시지가는 이런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2005년 들어 강남지역 아파트의 땅값은 평당 4263만원이고, 강북은 1905만원, 경기도는 1540만원에 달했지만, 공시지가는 각각 1334만원, 831만원, 469만원에 불과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 출범 뒤 땅값은 1153조원이 상승했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44%가 토지소유 상위 5%에게 집중되고 있다”면서 “토지소유 상위 1%의 평균 토지소유액이 2000년 13억원에서 2005년 26억원으로 늘어, 5년 사이 한 사람이 평균 13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경실련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경실련의 조사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만을 골라 조사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공시지가는 토지보상비나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만, 특정 시기에 비정상적으로 오른 땅값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