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1차관 일문일답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기업 첨단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차관과의 일문일답
--수도권에 대기업 첨단공장 허용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나.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첨단공장 투자규모를 조정할 권한이 정부에 있나
▲산업자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협의받지 못했다.
--내년도 건설투자가 얼마나 위축될 것으로 보나.
▲건설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나.
▲8.31대책에 언급된 내용을 구체화시키겠다.
--강북 쪽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돼 있는데 강남권 재건축도 함께 풀건가.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도 8.31대책에 언급이 있다. 재건축이 투기세력의 온상이 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비가 되면 강남 재건축 허용여부도 결정하겠다.
--8.31대책을 발표할 때는 당분간 강남재건축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당분간의 뜻은 제도적인 준비가 될 때까지다. 올 정기국회에서 8.31부동산 대책 관련법들이 통과되고, 시행령을 만들고, 보완장치 준비가 끝나면 당연히 강남 재건축도 허용해야 한다. 강남 재건축을 언제까지 묶어 두겠는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남.광주은행에 대해 지역 상공회의소가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허용할건가.
▲공적자금 환수에 지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방법을 봐야 할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다.
--열린우리당과 오전에 가진 당정 협의에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됐나.
▲당정협의 결과를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금산법과 세수부족 해결책이 안건이었는데 금산법과 관련해서는 재경위에서 법안소위 심의를 할 때까지 정부안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 세수대책과 관련해서도 증세를 생각하기 이전에 해야 할 여러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2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회장과 산은총재 인사에 관심이 쏠려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은행연합회 회장은 8개 은행연합회 이사은행장들이 모여 유지창 산은총재를 초빙했고 본인도 수락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들었다. 산은 총재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최근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
▲경기 상승세는 안착이 된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자세히 뜯어보면 여러가지 방심할 수 없는 요인이 있다.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다.
-- 대기업 수도권 투자와 관련해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나.
▲ 투자 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쪽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정도이고 정부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후임 의장으로 밴 버냉키가 지명됐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미국에서도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지명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8.31대책 발표 때와 달라졌나.
▲ 전혀 그렇지 않다. 8.31대책은 우선 투기를 막자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는 공급 확대 밖에 길이 없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한 뒤에 풀어주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는 것을 봐야 알 수 있다.
-- 한국투자공사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인선 과정은.
▲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선 과정을 공개하면 인선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원.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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