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한나라, 엇갈린 주행 투기근절 빨간불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법안 여야 쟁점 사항

8·31대책 입법 중간점검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값이 하락을 멈추고, 일부에서는 상승으로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기대감은 지난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더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법안 차질없이 관철”
“종부·양도세 강화등 저지”
취득·등록세 인하폭도 이견
치열 공방 속 뒷걸음 우려

‘세제’에서 견해차 커=여야가 격돌중인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반시설부담금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등이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정한 ‘감세’ 방침에 따라 재경위 등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6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높여 2009년까지 1%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목적이 아니라 재산 증식을 위해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할 경우는 매매 단계에서 벌어들인 시세차익에 대해 50%까지 중과세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세금 강화로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계획은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법안의 뼈대를 정할 법안심사소위에 부동산정책 강화론자인 김양수 의원을 빼고 감세론 쪽의 대표적 논객인 이종구 의원을 ‘전진배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맞설 카드로 유시민 의원에게 법안심사소위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유 의원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도 여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는 취득·등록세율을 0.5%포인트 인하하자는 쪽이나, 한나라당은 각각 1%포인트 인하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는 11일 공청회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구조개선특별법도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

치열한 공방 예상=한나라당은 8·31 대책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세제 부문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기준과 부부 합산과세, 거래세 인하 등이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8·31 부동산대책’을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했으나, 이제는 낙관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세제 부문이 완화되면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나서고 정책의 일관성이 의심받아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종식 권태호 이태희 기자 [e-mail]

---

강남 아파트 찬바람 걷히나 기대감

여당 재보선 패하고 법안도 마찰 이는데…
일부 재건축 하락 멈추거나 소폭 반등

“8·31 대책의 핵심이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인데, 입법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진다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다시 오를 게 뻔하죠. 그래서 지금 급히 매물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 아파트 찬바람 걷히나 기대감 일부 재건축 하락 멈추거나 소폭 반등

강남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정아무개(36)씨는 최근 개포주공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날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언젠가는 거주할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점찍고 있다는 그는 얼마 전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전패하는 모습을 보고 강남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하리라 직감했다고 한다.

강남 재건축 집값 반등세=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8·31 대책 직후 내림세로 돌아서 재건축 단지와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게는 1억~2억원 정도 매맷값이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꾸준히 내림세를 탔으나 이달 들어서는 하락세가 멈칫하고 있다.

소폭이지만 매맷값이 반등한 단지도 나타났다. 지난 두달 동안 내림세를 거듭하던 강동구 둔촌주공3단지의 경우 최근 일주일새 평형별로 500만~1천만원 정도 올랐고, 개포동 주공1단지, 상일동 고덕주공단지도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송파구에서는 가격 하락폭이 컸던 잠실주공5단지와 가락시영1차가 두달 만에 1천만원 정도 가격이 반등했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견축 매맷값 변동률 추이

아파트값 오름세는 시장에서 8·31 대책의 입법 후퇴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개포동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포주공 17평형의 경우 지난 두달간 2억원 가까이 내려 8억5천만원대까지 밀렸으나 최근 9억원대를 회복했다”며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후퇴 가능성에 주목한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호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법과정 지켜보자”=부동산업계는 지난 10·26 재·보궐선거 결과가 강남지역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일정한 구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의 아파트값 조사를 보면, 두달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달 마지막 주에 변동률 0%로 하락세를 멈추더니, 지난주부터는 소폭(0.05%)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마지막 주는 바로 10·26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주였다.

이런 호가 상승이 실제 거래가격 오름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8·31 대책 직후에는 간간이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집값이 떨어졌지만 최근 반등세는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호가 상승이어서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8·31 대책을 온전히 시행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차질을 빚을 경우 아파트시장은 대혼란에 휩싸이면서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재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고종완 알이멤버스 대표는 “투기 억제를 위한 8·31 대책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과 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