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종부세 기준 반드시 6억으로 내려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종합 부동산세 부과기준을 반드시 6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KBS 1TV 뉴스라인에 출연,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이상으로 유지하자 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6억 이상 세대별 합산으로 가야한다"면서 "야당도 세대 별 합산에는 동의한 바 있고 9억 이상이면 시가로 1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는 너 무 높아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이 9억 이상인 경우 4만명, 6억 이상이면 16만 세대가 되는데 반드시 6억으로 기준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8.31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시장작동이 멈춰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거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가격과 동 향, 실지거래, 호가 등을 감안했을 때 8.31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일단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셋값이 8~9월 다소 강세였지만 11월돼서는 안정됐고 토지가격도 안정되 는 등 하락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상승세는 멈추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 모든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잠재성장 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세수를 크게 신장시키기 어려운데 지출은 해야하는 상 황"이라면서 "경제를 회복시켜 성장속에서 과도한 감면이나 특혜주던 것을 없애 세 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채발행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 준은 OECD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당분간 국채를 발행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채구조를 적절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