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입법 후퇴 조짐 8·31대책 흔들린다

재경위 28일 종부세등 논의…한나라 반발-여당 완화 검토

부동산값 폭등을 잡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입법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28일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대책의 뼈대를 이루는 4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세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부세 자체를 반대하거나 양도소득세 강화에 난색을 표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열린우리당 등 여권도 기반시설 부담금제 관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등 애초 방침을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위 소속인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종부세는 (위헌 여부를 물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기본적으로 종부세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만약 기준을 바꾼다면 계산하기 좋게 10억원, 20억원 등의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시가를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발표한 당의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은 지지하지만, 과세 기준시가는 9억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위 위원인 같은 당의 이종구 의원은 8·31 대책에서 50%로 높이기로 돼 있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을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에는 찬성하지만, 불로소득인 로또복권에 부과되는 세금(33%)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금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양도세율은 9~36%로, 이미 최고세율은 로또 세율보다 높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모임을 열어, 8·31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한 참석 의원은 “조세소위 소속 4명의 의원들은 지난 7월 정해진 당론보다 훨씬 강하게 8·31 대책을 비판했다”며 “조세소위에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8·31 대책의 주요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당정협의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기반시설이 잘 마련된 도심에는 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돼왔던 재건축에 대한 투기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부대표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미 9월21일 ‘2017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 방침을 0.61%로 낮췄고, ‘2009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1%’ 방침도 0.89%로 수정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를 주택분의 경우에만 2017년까지 24조5931억원을 깎아준 셈이 돼,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의 남기업 사무국장은 “부동산 대책이 처음으로 본격 논의될 조세소위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소위 논의 내용이 낱낱이 알려져야 어느 국회의원이 어떤 계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