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단지 특별관리 재개

집값 동향조사…대책반 재가동 검토 건교부 “규제완화 기대 않는 게 좋아”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다시 강남 재건축 단지를 특별관리하겠다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최근 강남권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 상승현상이 나타나 부동산중개업소와 재건축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집값 움직임과 가격 전망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집주인들이 집값을 담합하거나, 규제 완화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 등 전담 대책반을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위 계획도면을 작성해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도 적발해 형사고발하기로 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은 시공사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해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8.31 대책 발표 때 밝힌대로 주택시장이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남 재건축시장이 항상 시장불안을 선도해 왔고 정부 또한 재건축시장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폭발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송파, 판교 새도시에 7만~8만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사더라도 분양 및 입주시기가 2010년 전후인 점을 고려하면 투자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