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택지조성 거품 빼 집값 낮춘다”

내년 상반기중 ‘제2 8·31대책’발표…민간 중대형도 원가공개 검토

표준기획서 인하등 기획단서 집중 논의

열린우리당이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초점을 맞춘 ‘제2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8·31 대책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품 제거 등 공급 관리를 통한 부동산값 하락을 겨냥하고 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1일 “조만간 ‘주택가격 인하 정책기획단’(가칭 주택기획단) 구성을 마무리지어 토지가격 인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표준건축비 인하와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주상 복합아파트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당의장도 당내 주택기획단 설치를 주문하면서, “신규주택 공급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장선 위원장은 “용지비와 조성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여러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2월까지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공개를 추진 중인 토지조성 원가 7개 항목은 △용지매입비·손실보상비·조사비 등 용지비 △조성공사비·설계비 등 조성비 △직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직접인건비 △이주대책 시행에 따른 손실액인 이주대책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 등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택지조성 과정의 거품을 빼면 그만큼 토지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부동산 분양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토지수용 과정에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8·31 대책 수립과정에서 토지공사가 주변의 민원 등을 이유로 시가보다 평균 130% 이상 비싼 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공사가 ‘도로를 내달라’는 등의 주민 민원을 대부분 수용하거나, 토지에 있던 시설물이나 재배 작물을 바꿔 보상비를 높이는 등의 방법을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토지조성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서 무산됐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까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민영이든 공영이든 아파트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논의의 장에 올려 검토하자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로선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공공택지에 조성된 25.7평(전용면적 기준) 이상의 중대형 민간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당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조성된 중대형 민간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할 경우 전체 아파트의 85∼90%가 원가를 공개하는 셈이 된다”며 “여기에 택지 조성원가 공개까지 이뤄지면 실질적으로는 모든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조성된 민간아파트는 25.7평형 이하 소형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