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기고, 재건축 뛰고 “정부 말 믿어도 될지…”

서울 주요 단지 아파트값 변화 추이

[현장] ‘8.31대책’ 이전으로 돌아간 부동산 시장

“정부가 그렇게 신경쓰던 강남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지방은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해서 땅값만 잔뜩 올려놓고….”

“원가원동제 적용했다는 아파트는 비싸서 엄두도 안 나고, 고품질 임대주택을 짓겠다길래 혜택 좀 볼까 했는데, 말만 무성했지 언제, 어디다, 어떻게 지을지 알 수도 없잖아요.”

전세 사는 중계동 김씨 “대출받아 집 사자던 아내 따랐으면…”

2채 보유 개포동 박씨 “집 왜 팔아?…정권 바뀌기만 기다려 ”

결혼 6년차인 김종수(35·회사원·노원구 중계동)씨는 요즘 아내에게 “집값이 곧 떨어질 것”이라고 큰소리 쳤던 게 마음에 걸린다. 아내는 “내후년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정착하자”고 제안했지만, 김씨는 “이자 내는 대신 저축하면서 몇 년만 더 기다려 보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요즘 김씨는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대책을 만들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이렇게 손놓고 있다가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든다”고 했다. 도봉구 2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아버지는 지금도 어머니에게 “그때 강남 가자는 내 말만 들었으면 우리도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텐데…”라는 원망을 10년 가까이 듣고 산다.

김씨의 회사 동료 길진성(35)씨는 아예 비아냥조다. 그는 “정부는 아침마다 라디오에 나와서 원가공개, 후분양제, 공영개발 등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떠들지만, 100일 전에 하겠다고 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 9일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틈에 지난주 서울 아파트의 평당 값은 1211만원으로 8·31 직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8·31 이전 수준 기준으로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 오른 곳이 등장했다. 주택 거래량도 늘어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주택거래 신고 건수는 9월 말 58건, 10월 둘째 주 33건에서 지난달 셋째 주는 122건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인지 전세에 목을 맨 직장인들의 우울한 표정과는 반대로, 5일 찾은 서울 개포동 재건축단지는 ‘가벼운’ 분위기였다. 국회 입법 지연과 용적률 완화 기대감을 등에 업고 “필요한 건 시간뿐”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렸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곳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재보선 이야기를 꺼냈다. “10·26 재보선 직전에 이곳 집값이 1억원 정도 떨어졌었거든, 야당이 다 이기고 나니까 집 사려는 사람들 문의가 늘더라고. 어차피 분양으론 강남에 대형평수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전 가격만 회복되면 억대를 번다고 보는 거지.”

개포주공 2단지 22평형과 지방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는 박아무개씨는 “여기 사람들은 정권 끝날 때까지 안 팔고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노 정권 임기가 2년 남았지만, 사실상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은 1년 정도 아니겠냐”고 말했다. 3단지 15평형을 갖고 있는 김아무개씨도 “8억짜리 집에 2억 세금 내고 어떻게 파느냐”며 “8·31 대책이 그대로 되더라도 더는 강력한 정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집값은 안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내후년이면 집값이 2억원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30만원 더 거두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보유세 비중을 1%대로 높이는 등 지금 마련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