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 “재건축 완화 안돼” 한목소리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무산 가능성…강남 재건축 집값 안정 도움될 듯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용적률 완화에 반대하기로 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엇박자를 내온 건교부와 서울시가 7일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처로 재건축 아파트값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c재건축시장 안정에 한목소리=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과 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과천청사에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50%(2종 200→250%, 3종 250→300%)씩 올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뼈대인 서울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또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한 서울시 개정안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최고 층수(20층 정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조례 시행규칙 개정 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 본부장은 “최근 강남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은 서울시의회의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움직임이 한몫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국장은 “12~13일 열리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시의회안이 가결되더라도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층고제한이 뉴타운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5c재건축 시장 안정에 도움=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의 국회 입법이 늦어지는 것과 서울시의회의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움직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이런 완화 방안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건축 시장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조합들은 대부분 불만을 터뜨렸다. 그만큼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고종완 알이멤버스 대표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층고가 제한되면 개발이익이 없어져 이것을 바라보고 하는 재건축은 어려워진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입법이 마무리되고, 층고 완화 등이 무산되면 내년 1월 이후에는 매물은 나오는데 매수는 없어 재건축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들은 시의회가 추진하던 평균 20층, 최고 30층으로 지을 때보다 아파트의 동간거리가 가까워지고 집 모양도 나빠진다며 반발했다.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박원호 총무이사는 “원칙적으로 용적률 규제는 정부나 시가 할 수 있지만, 층수 규제는 말이 안된다”며 “평균 15층, 최고 층수 제한까지 두면 사실상 네모 반듯하게 판상형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개포주공아파트 인근의 ㅂ공인 관계자는 “이곳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3년 뒤를 내다보고 있다”며 “중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만큼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