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분양 아파트’ 하도급에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 부과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부산의 건설사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밝힌 협성건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2015년 말 대구 등 3개 지역에 짓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9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134세대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물량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 지역의 유력 건설사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협성건설은 ‘협조 분양’이라는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에 향후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사 계약을 빌미로 하도급 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 업계의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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