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관리 ‘주택청’ 신설 검토

임대주택 건설·관리 등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주택청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지금의 주택정택은 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신설하는 주택청은 무주택 서민이나 저소득 도시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서민 주거 안정 기능을 주로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청 신설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올초 민간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택청이 신설되면 전국에 보급된 115만가구(지난해 말 기준)의 임대주택 관리와 국민임대 100만 가구 건설 등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은 현재 12만 가구가 부도 상태에 있는 등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로 검토하고 있는 주택신축 및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 등도 주택청의 주요 업무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청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하반기에 주택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주택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