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투기꾼 운세 “꿈깨시오”

‘내년엔 집값이 잡힐까?’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 넉 달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해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법안 통과가 현실로 나타난 만큼, 내년엔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 10·29 대책의 효과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집부자들이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이젠 망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 가수요 차단을 위한 8·31 대책의 후속 입법이 워낙 강력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10·29 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8·31 대책은 일종의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당장 체감되기보다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정부 쪽 설명도 이런 맥락이다.

새해에는 또 이번 후속 법안 외에도 ‘실거래가 신고제’나 분양권 전매를 최대 10년까지 금지하는 ‘실수요자 위주 청약제도’ 등도 집값 안정을 뒷받침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온갖 제도들이 투기수요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런 강력한 조처들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거나,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처가 없을 경우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법안 통과가 이미 예고돼 있어 큰 충격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로 내놓지 않고 있던 매물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투자심리 위축과 가수요 차단의 효과로 내년엔 전반적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무는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집값은 규제만으로 힘들고, 어느 시기, 어느 곳에 얼마나 적절하게 공급이 유지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내년 초 예정된 판교새도시 분양이나 지방 대도시에서 이어지고 있는 고분양값 행진 등으로 아파트 시세가 계속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확실한 원가공개 등 제2의 대책으로 신규 아파트 값의 거품을 빼지 않는 한 집값 안정은 여전히 먼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