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

개인 해외직접투자 한도 대폭 확대
정부 외환시장 적극 개입 시사

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해외투자 제한을 올해내로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의 환율 급락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최근의 외환시장 및 환율동향과 관련,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재경부,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현재 50만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즉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에 취득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 사실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순수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다.

또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현행 300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즉시 확대하고 올해내로 개인 등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권 차관은 "최근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의 환율 움직임과 거래 동향이 정상이 아닌 만큼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코멘트 할 수 없다"며 "수출 호조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의 과잉공급이 발생했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심리가 있는데 해외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외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 행위가 포착되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권을 발동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당분간 긴급하지 않은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해 단기적인 쏠림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권 차관을 비롯해 한은 이영균 부총재보, 김성진 재경부 국제 업무 정책관, 신동식 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상원 이승관 박용주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