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옆 국도확장’ 예산처 첫 제동

‘양평~여주’ 중복건설 재검증…시민단체 지적에 착공전 조처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로 왼쪽에 23번 국도가 나란히 달린다. 고속도로와 같은 구간인 천안~논산의 85㎞를 잇는 이 4차선 국도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늘 한산해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그런데 왜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렇게 나란히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번에는 비슷한 도로의 중복 건설이 사전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 양평읍 백안리와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를 잇는 37번 국도 4차선 확장공사(15.7㎞)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12일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며 타당성 재검증에 나선 것이다. 천안~논산 구간처럼 37번 국도와 여주~양평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5㎞ 사이를 두고 나란히 건설중이기 때문이다. 37번 국도 확장공사는 하루 예상교통량을 1만4천대로 잡고 1771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최근 교통량이 1만여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같은 구간에 건설되는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10년께는 교통량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가 이처럼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며 타당성 재검증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이 문제를 제기한 녹색연합의 윤기돈 녹색사회국장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란히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건설중인데, 그 옆에 다시 중복해서 국도를 확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예산낭비를 막으려면 확장공사 계획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구간에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확장 계획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여주~양평 국도 확장 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있기 전인 1999년 4월에 수립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했는데, 언론·시민단체에서 중복 투자라는 지적이 있어 일단 사업을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사 시작 전에 사업이 유보돼 다행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건교부나 예산처 모두 도로 중복 건설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 전에 도로 확장 공사가 잡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추진중임에도 시민단체 등의 지적 전까지 관계부처가 국도 확장공사 추진을 전제로 예산 협의 등을 마쳤기 때문이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사업 타당성 재검증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도로 확장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석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