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재건축 승인권 일부환수 검토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강남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관련 각종 승인권한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과 배치되는 재건축 층고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건축 관련 정책 및 각종 행정조처와 관련한 행정주체 간 역할 및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정부와 시·군·구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정책 관련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를 따져보고, 권한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환수하거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다음달 말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의 재건축 관련 권한은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조합설립 인가, 관리계획처분 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다. 일선 시·군·구가 재건축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고, 중앙정부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 소형평형 의무건립비율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게이트키핑 기능을 맡고 있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재건축 권한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다음달 말까지 재건축 관련 대책을 포함해 분양값 인하 방안, 토지·주택 비축물량 확대 등 8·31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임석규 기자 [e-mail]